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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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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2
한결
1
이경
1
대아
1
민심
1
가온
1
경인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9도18942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〈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2209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헌법 형법

2021년
3. 인천지방법원 2021.12.10 선고 2021구합51700 판결
  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2 선고 2020구합71574 판결
  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21. 5. 20. 선고 2020노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: 조세범처벌법위반)ㆍ조세범처벌법위반] 확정[각공2021하,53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18구합71596 판결
  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8. 수원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19구합65895 판결
  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20년
10. 부산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22788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20.09.11 선고 2019누56458 판결
  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,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4.14 선고 2019구합12642 판결
  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9년
15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7두61119 판결
  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〈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〉[공2019하,1998]
  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8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9 선고 2017구합69700 판결
  사용승인일이후 일부 하자·보수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7. 대전지방법원 2018.07.12 선고 2017구합107512 판결
  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8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7 선고 2017누70863 판결
  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19. 인천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538 판결
 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. 인천지방법원 2017.10.27 선고 2017구합51109 판결
  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4. 수원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68360 판결
  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2011년
27. 부산고등법원 2011.11.30 선고 2011누2095 판결
  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다른 실질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별법

28. 부산지방법원 2011.05.20 선고 2010구합3184 판결
  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010년
2008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8.11.12 선고 2008구합15862 판결
  과세처분을 지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 신의성실위반인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33. 서울행정법원 2006.08.17 선고 2005구합31955 판결
  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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